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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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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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8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5 바른 4 지평 4 한울 3 광장 3 백범 3 로월드 3 중추 2 로웰 2 동헌 2 다원	# 변호사 (상위 10) 4 김동영 3 김지형 3 정진국 2 김경배 2 김남근 2 김동섭 2 이경구 2 맹준호 2 서무송 2 노인수

2. 판례 목록 (84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12. 7. 선고 2023다24660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24상,114]
   손해배상
  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. 대법원 2023. 8. 31. 선고 2021다246446 판결
  [양수금등][미간행]
   양수금
  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3. 대법원 2023. 4. 27. 선고 2022다273018 판결
  [유치권존재확인의소][공2023상,927]
   유치권존재확인의소
  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4. 대법원 2023. 4. 13. 선고 2019다270729 판결
  [지료청구][미간행]
   지료청구
  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22년

5. 대법원 2022. 12. 29.자 2019마5500 결정
  [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][공2023상,355]
  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
6. 대법원 2022. 12. 29.자 2019마5131 결정
  [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][미간행]
  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
7. 대법원 2022. 8. 25.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〈구분소유자가 아닌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·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〉[공2022하,1891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8. 대법원 2022. 3. 31. 선고 2017다9121, 9138 판결
  [건물철거등·건물철거등][공2022상,765]
   건물철거
   민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21년

9. 대법원 2021. 12. 30. 선고 2017다290026 판결
  [건물명도등][미간행]
   건물명도
  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10. 대법원 2021. 11. 11. 선고 2017두57769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민법 부동산등기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11. 대법원 2021. 6. 24. 선고 2021다22066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2021하,1348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12. 대구고등법원 2021. 5. 26. 선고 2020나24305 판결
  [결의무효확인등]
   결의무효확인
  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
1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2. 16. 선고 2019나7144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14. 대법원 2021. 1. 14. 선고 2019다294947 판결
  [공유물인도청구]〈일부 구분소유자만의 공유에 제공되는 아파트 옥상 부분의 소유권귀속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1상,367]
   공유물인도청구
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15. 대법원 2022. 1. 13. 선고 2020다278156 판결
  [주차권존재확인등의소][공2022상,325]
   주차권존재확인등의소
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20년

16. 대법원 2020. 9. 7. 선고 2017다204810 판결
  [점포인도등][공2020하,2063]
   점포인도
  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17. 대법원 2020. 2. 27. 선고 2018다232898 판결
  [건물][공2020상,682]
   건물
  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9년

18. 대법원 2019. 11. 28. 선고 2017다294608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19. 대법원 2019. 11. 15. 선고 2019두46763 판결
  [조합설립인가취소][공2020상,52]
   조합설립인가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11. 6. 선고 2019나134(본소), 2019나141(반소) 판결
  [손해배상(기), 공유물인도청구][미간행]
   손해배상 공유물인도청구
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1. 대법원 2019. 10. 17. 선고 2017다286485 판결
  [건물인도등][공2019하,2083]
   건물인도
   민법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2. 대법원 2019. 10. 17. 선고 2016다32841, 32858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·소유권확인][미간행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소유권확인
   민법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3. 서울고등법원 2019. 5. 30. 선고 2018누52060 판결
  [조합설립인가취소][미간행]
   조합설립인가취소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2018년

24. 대법원 2018. 7. 12. 선고 2017다291517, 291524 판결
  [관리권확인등·관리권확인등][공2018하,1592]
   관리권확인
  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5. 대법원 2018. 6. 28. 선고 2016다219419, 219426 판결
  [부당이득금·소유권이전등기][공2018하,1442]
   부당이득금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6. 대법원 2018. 5. 1. 자 2018마5370 결정
  [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][미간행]
  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
  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7. 대법원 2018. 3. 30. 자 2017마1291 결정
  [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][미간행]
  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
  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8. 대법원 2018. 3. 27. 선고 2015다347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18상,771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9. 대법원 2018. 2. 13. 선고 2016다245289 판결
  [건물명도][공2018상,561]
   건물명도
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7년

30. 대법원 2017. 12. 22. 선고 2017다225398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18상,316]
   부당이득금
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항의 경계표지 건물번호표지에 규정

31. 대법원 2017. 12. 22. 선고 2016다276559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32. 대법원 2017. 12. 22. 선고 2017다242522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33. 대법원 2017. 12. 22. 선고 2016다207027 판결
  [매매대금반환][미간행]
   매매대금반환
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34. 대법원 2017. 10. 26. 선고 2015다235438, 235445 판결
  [지료·지료][미간행]
   지료
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35. 서울고등법원 2017. 4. 13. 선고 2016나2007539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항의 경계표지 건물번호표지에 규정

2016년

36. 수원지방법원 2016. 12. 15. 선고 2015나40613 판결
  [점포인도 등][미간행]
   점포인도
  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37. 대법원 2016. 6. 28. 선고 2013다70569 판결
  [토지사용료][공2016하,1017]
   토지사용료
 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38. 대법원 2016. 6. 28. 선고 2016다1854, 1861 판결
  [공유물분할·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2016하,1030]
   공유물분할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부동산등기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39. 대법원 2016. 5. 27. 선고 2015다77212 판결
  [건물명도][공2016하,870]
   건물명도
  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40. 대법원 2016. 3. 15. 자 2014마343 결정
  [부동산임의경매][미간행]
   부동산임의경매
   민법 민사집행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41. 대법원 2016. 3. 10. 선고 2014다46570 판결
  [관리비][공2016상,569]
   관리비
  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42. 대법원 2016. 1. 28. 선고 2013다59876 판결
 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등][공2016상,329]
 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
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43. 대법원 2016. 1. 14. 선고 2013다219142 판결
  [건물철거등][공2016상,276]
   건물철거
  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44. 대법원 2016. 1. 14. 선고 2013다219241 판결
  [대지권이전등기등][미간행]
   대지권이전등기
  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5년

45. 대법원 2015. 9. 14. 자 2015마813 결정
  [경매개시결정][공2015하,1591]
   경매개시결정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
46. 대법원 2015. 6. 24. 선고 2012다109538 판결
  [지료청구등][미간행]
   지료청구
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47. 부산지방법원 2015. 4. 22. 자 2013라429 결정
  [경매개시결정에대한즉시항고][미간행]
   경매개시결정에대한즉시항고
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
48. 부산고등법원 2015. 3. 19. 선고 2013나52820 판결
  [토지사용료청구][미간행]
   토지사용료청구
  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4년

49. 대법원 2014. 9. 4. 선고 2013다98420,99447 판결
  [건물퇴거등·구상금][미간행]
   건물퇴거 구상금
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50. 대법원 2014. 6. 26. 선고 2014다14115 판결
  [점포명도등][공2014하,1463]
   점포명도
  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51. 대법원 2014. 6. 26. 선고 2014다14122 판결
  [점포명도][미간행]
   점포명도
  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3년

5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12. 24. 선고 2013나14049 판결
  [점포명도등][미간행]
   점포명도
  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53. 대법원 2013. 12. 12. 선고 2011다78200,78217 판결
  [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·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][공2014상,155]
   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
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54. 대법원 2013. 10. 24. 선고 2010다2241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4상,227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항의 경계표지 건물번호표지에 규정

55. 대법원 2013. 7. 25. 선고 2012다18038 판결
 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미간행]
 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  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56. 서울고등법원 2013. 7. 24. 선고 2012나28778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57. 인천지방법원 2013. 6. 13. 선고 2011나14947 판결
 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등][미간행]
 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
   건축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항의 경계표지 건물번호 표지에 규정

58. 대법원 2013. 3. 28. 선고 2012다4985 판결
  [관리비][공2013상,744]
   관리비
  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59. 대법원 2013. 1. 17.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
  [대지권지분이전등기등][공2013상,298]
   대지권지분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2년

60. 대법원 2012. 11. 29. 선고 2011다69374 판결
  [구조물철거및손해배상][미간행]
   구조물철거및손해배상
   건축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61. 서울고등법원 2012. 8. 22. 선고 2012누9729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62. 대법원 2012. 7. 12. 선고 2010다108234 판결
  [하자보수금][공2012하,1412]
   하자보수금
   민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63. 대법원 2012. 5. 24. 선고 2012다10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2하,1120]
   손해배상
  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1년

64. 대법원 2011. 10. 27. 선고 2008다7802 판결
  [관리비][미간행]
   관리비
   도·소매업진흥법 도·소매업진흥법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65. 대법원 2011. 10. 13. 선고 2007다83427 판결
  [사용료][공2011하,2293]
   사용료
   민법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66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. 8. 18. 선고 2009나11599,2009나11605(병합) 판결
  [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
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67. 인천지방법원 2011. 6. 30. 선고 2008가단141732 판결
 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등][미간행]
 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
  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항의 경계표지 건물번호 표지에 규정

68. 대법원 2011. 6. 2. 자 2011마224 결정
  [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][미간행]
  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
  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69. 대법원 2011. 3. 24. 선고 2010다95949 판결
  [사용료][미간행]
   사용료
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0년

70.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. 9. 8. 선고 2008가합908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신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71. 대법원 2010. 5. 27. 선고 2006다84171 판결
  [공유물분할등][공2010하,1205]
   공유물분할
  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72. 대법원 2010. 3. 22. 자 2009마1385 결정
  [부동산임의경매][미간행]
   부동산임의경매
   민법 민사집행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73. 서울고등법원 2010. 2. 18. 선고 2008나11924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74. 대법원 2010. 1. 14. 자 2009마1449 결정
  [부동산임의경매][공2010상,703]
   부동산임의경매
  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09년

75. 서울고등법원 2009. 6. 3. 선고 2009누7150 판결
  [관리처분계획취소][미간행]
   관리처분계획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76. 서울고등법원 2009. 2. 3. 선고 2006나97988 판결
  [하자보수보증금][미간행]
   하자보수보증금
   건축법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08년

77. 대법원 2008. 9. 11. 선고 2007다45777 판결
  [대지권경정등기][공2008하,1355]
   대지권경정등기
   민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78. 대법원 2008. 9. 11. 자 2008마696 결정
  [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][미간행]
  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
   민법 민사집행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79. 인천지법 2008. 4. 23. 자 2008라137 결정
  [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] 재항고[각공2008하,1331]
  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
   민사집행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80. 대법원 2008. 3. 27. 자 2006마920 결정
  [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][공2008상,605]
  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
  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81. 서울고등법원 2008. 1. 8. 선고 2007나6516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07년

82.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. 6. 8. 선고 2006가합13719 판결
  [매도및명도][미간행]
   매도및명도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집행법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05년

83. 서울행법 2005. 8. 24. 선고 2005구합8085 판결
  [건축허가(증축)신청반려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5.10.10.(26),1630]
  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2004년

84. 서울고등법원 2004. 11. 5. 선고 2003나77389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미간행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법 부동산등기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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